현대사회의 도시범죄와 그 해결책

소개글

현대사회의 도시범죄와 그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도시범죄의 개념
2.범죄행위의 유형
3.범죄의 원인
4.도시범죄 발생 추이
5.범죄 예방방법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국
1) 도시 범죄가 심각했던 영국은 Safer City Programme(SCP)을 영국 내무성에서 직접 실시했으며 적극적 후원 아끼지 않음
2) 이웃감시 프로그램 역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자발적, 적극적 추진
3) 교정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이버젼(Diversion) 제도 도입, (강제적 형벌인 기소조치 보 다 경고조치를 청소년 범죄에 주된 조치로 채택)
2.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범죄관이 널리 지지를 받음, 범죄를 행위자 자신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범죄자를 중형으로 다스리기를 선호하는 사고체계이다 이런 전통적 범죄관으로 인해 범죄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 및 활동이 미약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범죄 예방활동을 검찰, 경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검찰의 범죄 예방 활동
1)범죄없는마을 운동: 범죄 없는 마을 간판 및 패 수여
2)재범방지 활동: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시행, 갱생보호사업 지원 활동
3)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학생상대 폭력사범 단속, 학교 주변 유해업소단속, 학생 비행 예방활동 학교 주변 교통지도 및 단속
(2)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
1)순찰활동: 112범죄 신고 즉응체제 구축
2)지하철 경찰 방범 수사대 활동: 지하철 범죄 효과적 대처
(3) 지역사회
1)주민자율 방범활동
2)각종 시민단체에 의한 방범활동
3)시민 순찰활동
4)민간 경비업 범죄예방활동
⇒이러한 예방정책들은 역사가 짧고 타국과 비해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3.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외국사례중심으로 우리나라 범죄 예방 정책개발을 위해 도입할 정책들에 대해 제안해 보도록 한다.
(1) 범죄예방 전담기구신설
미국의 국립범죄 예방 연구원, 영국의 내무성범죄예방부서와 같이 범죄예방 전담하는 국가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연구 (CPTED)
CPTED는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물리적 환경변화를 통해 범행 중 발각 또는 체포될 위험성을 범죄자에게 인식 시켜줌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아파트·주택범죄에 대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환경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
(3) 청소년 비행 예방프로그램의 개발
미.일 등 유아교육은 비행 감소가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유아교육 확대하는 방안 고려하고, 청소년들을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 시켜 긍정적 태도 심어주어야겠다.
(4) 미간자율방범 활동의 적극육성
외국사례에서도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범죄두려움 감소 및 절도예방의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적실시하여 범죄 두려움 감소 및 절도예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하겠다.
(5) 민간경비업의 육성
미·일 용역경비업종사자가 경찰자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경비업 역사는 짧지만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청원경찰 및 용역경비의 일원화를 모색 , 민간 경비의 지원을 강화 해야겠다.
(6)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 강화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영국은 다이버젼(Diversion)제도 등 여러 제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7)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활동 강화
영국 내무성에 의해 실시된 SCP프로그램은 대도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하는 목적을 가진 정부의 광범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차원에서 도시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8) 범죄 예방형 도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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