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와 주민조직

목차

❶ 주민참여란?
❷ 주민참여예산제도란?
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사례
❹ 결론

본문내용

주민참여와 주민조직




주민참여




주민참여의 의의 및 영역
┗━━━━━━━━━━─────────…

❖ 주민참여의 의의
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정책이 합리적으로 결정·집행·평가될 수 있도록 관여하는 모든 활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일반 주민의 행위라 할 수 있다.

❖ 주민참여의 영역
　1) 제도적 주민참여의 영역
제도적 주민참여영역에는 선거, 주민자치위원회, 공청회, 청원, 주민감사청구, 위원
회, 조례개폐청구권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공식적인 주민참여의 기회가 되고 있으며, 주민자
치위원회도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요한 참여 방식이 된다.

　2) 비제도적 주민참여의 영역
제도적으로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관행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주민 참여의 영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면담, 담당 공무원 면담, 지방의회 의원을 통한 청원, 시민단체를 통
한 참여, 집단 민원, 집회 및 시위, 주민단체 구성 및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
┗━━━━━━━━━━─────────…

➢ 헌법적 근거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8조를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권자 기능을 수
행하는 자로서의 주민의 지위, 납세자로서의 지위, 주민복리행정의 수혜자로서
주민의 지위를 찾을 수 있다.

➢ 지방자치 관련법상 근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는 동법 제12조와 동법 제13조 그리고 선거권으로서는 공
직선거법 제1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한 권리로
는 주민투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서의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
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2006년부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키워드

주민참여,   주민조직,   참여,   조직,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