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대하여

소개글

법원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1. 서설
2. 법원의 조직
(1) 법원의 종류
1) 대법원
2) 고등법원
3) 지방법원
4) 특수법원
➀ 가정법원
➁ 특허법원
➂ 행정법원
(2) 법권
1) 법관의 자격
2) 법관의 임명
3) 법관의 임기
4) 법관의 신분 보장
(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3) 법관의 임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염임할 수 있다.(헌법 제105조)
4) 법관의 신분 보장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3) 법원의 명령규칙심사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참고문헌
- 생활법률 : 기본법 중심 (오영환 저, MJ미디어 출판)

키워드

법원,   서설, 법원의 조직,   법원의 종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 ,   법관,   법관의 임명, 법관의 임기,   법관의 신분보장,   법원의 명령 및 규칙심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