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유형, 모델, 기능

목차

Ⅰ.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1. 사회보험, 사회보훈, 사회부조
　2.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Ⅱ. 사회보장의 기능
　1. 보호기능
　2. 소득재분배기능
　3. 생산성기능
　4. 사회·정치적기능

본문내용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적인 시각과 졸속결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으로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사회보험의 기능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수행하는 접근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볼 때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운영에 민영보험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민영보험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위험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두 체제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올바른 발전을 축구하고, 민영보험을 비롯한 관련 제도의 유연성을 동원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Ⅱ. 사회보장의 기능
사회보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 영향이 사회보장이 의도한 목적에 상관없이 ①보호기능 ②소득재분배기능 ③생산성기능 ④사회·정치적기능 네 가지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중에서 사회보장의 기본기능은 보호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그리고 생산성기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정치적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1. 보호기능
■ 외적보호기능(사회부조)
모근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읽지 않도록 하는 것
근로자들이 ‘노동세계의 인본주의’를 기조로 노동세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것
EX)어린이, 미성년자 및 여성노동금지, 노동시간제한, 노동조건확보, 모자보건(호보)등..
■ 내적요소(사회보험)
근로자를 생산요소로서 보호하여 그 기능을 보전하며,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의 보호기능은 사회보장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공적부조는 빈민을 보호하고, 사회보험은 근로자르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자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서 보호기능은 사회적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사회부조적 보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에 따라 보장을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빈곤추락을 예방하는 보호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2. 소득재분배기능
1) 시간적인 소득재분배
· 한 개인(또는 가계)의 생활 소득에 따른 시간적인 소득재분배이다.
· 근로자가 자신의 일생의 소득을 전체 인생으로 나누어 소득을 재분배하는 의미한다.
· 인생의 기간 중 높은 소득시기에서 낮은 소득시기로, 건강한 시기에서 병약한 시기로, 안정적 근로생활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의해 생애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 그러나 시간적 소득재분배는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의 경우 일생에 걸쳐 산재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의료비용으로 인해 빈곤으로 탈락할 정도가 되는 사례도 거의 없다.
2) 사람간의 소득재분배
·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부담한 자가 반드시 그 혜택을 받기보다는 타인 중 몇 사람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개인의 최초소득상태가 시장기능의 한계로 인해 정당치 못하다고 판단 할 때에는 사회보장은 이를 바로잡는 수단으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해 전체 국민의 소득이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생산성기능
생산성기능은 사회보장을 단순히 소모적이고 경쟁력을 상실시킨다는 입장이 단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1) 인간을 생산요소의 하나로 보는 관점(미시적)
인간의 노동력을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고, 생산요소를 낭비하거나 비능률적이 되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강요하는데 중점이 있다.
· 건강보험의 종합검진, 예방사업 질병유발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기업상황과 개인능력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 산재보험 재활상담원제도를 통한 산재장애인의 사회재활 및 직업재활사업 산재장애인의 노동능력을 노동시장에 투입하고 이를 통한 소득을 확보하는 생산성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회에 대한 정책적인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거시적)
· 국민경제나 이와 관련있는 경제주체들은 사회보장 정책을 통해 각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고용확대정책, 산재발생감소정책)는 개인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사회적 위험에 빠지게 되더라도 사회에 대한 저항이나 반항보다는 사회에 순응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 국민경제의 총생산성 향상(사회적불만 사전예방· 정책적인 연계를 통한 심리적인 안정분위기 형성)
· EX) 고용보험의 경제변동억제기능
경제회복기→ 보험료수입 증가→ 소비증가에 제동→ 경기 과열되는 형상 억제
경기쇠퇴기→ 실직자에게 실업수당, 실업관련 급여지급→ 구매력유지→ 경기추락억제기능
4. 사회·정치적기능
사회·정치적기능은 보호기능 소득재분배기능 생산성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종합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보호기능 + 소득재분배기능 + 생산성기능
· 노동자입장에서의 노동소득에 대한 견해로 요약할 수 있다.
· 사회복지국가의 인간성 존엄을 중심으로 하는 ‘최저생계유지비’를 보장한다.
· 정당한 (Gerechte)임금으로 수렴한다.
■ 사회복지의 분배기능에 대한 게하르트(Weisser Gerhard)의 견해는 현대의 새로운 영향의 척도를 제기한다.
· 생활 속의 분배기능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든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소득에 대한 분배를 초월하여 사회정책에 의해 인간을 사회에 정착시키도록 한다는 의미로, 인간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보장의 사회·정치적기능은 ‘소유의 분배’로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부여와 현대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정책에 의한 사회 안의 권력의 분배로 권력편중에 대한 반대로서 다양한 사회·정치적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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