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의 낭비 사례와 해결방안

소개글

정부 사업의 낭비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대계가 과연 치밀한 연구와 정확한 예측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광명KTX의 낭비 문제는 원래 광명정차역을 활성화 하려고 했었던 원래 계획이 국토부에 의해서 변질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갈등의 주체론 광명시와 국토부나 철토공사이며 배후에 정치적입김을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정부는 영등포 역사에 대한 추진은 고려할 수 있으되 그 이전에 광명시에 대한 정부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약속을 광명시민들한테 우선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 생각된다.
또한, 광명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광명역은 주변 개발이 잘 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광명역을 어떻게든 강남 혹은 분당 등 유사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일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갖춰야한다.
이미 지어진 광명역은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 따라서 광명역사의 낭비현상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연계 교통망이 완성된 후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발역으로 되찾아 와야 하며 역세권 개발과 서남부 수도권 포함하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의도를 구현시켜야 한다. 또한 역 근처에 물류센터 유치, 코레일멤버십회원의 경우 포인트 5%추가 적립을 해줘서 고객들의 이용을 늘려야 하며 발전계획을 민과 관이 공유하여 매우 작은 노력이나 제안도 수용해야 지금의 광명역 낭비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참고자료>
김성기.(2001), 정부낭비의 유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1집 제2호 (2001. 12) pp.383-404 1738-3242 KCI 등재 후보

키워드

광명KTX,   정부사업낭비사례,   광명역,   정부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