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SNS를 각종 루머와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괴담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해서 논란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기존 제도를 뒤흔들고 있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SNS규제정책에 조심스럽게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점차 변하였다.
필자는 처음에는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SNS공간에서 자유의 보장이 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동안의 사회적비용을 우리사회가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 책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자유 시장에서 진리와 거짓이 맞붙게 되면 자율조정의 원리에 따라 진리가 이기게 되며, 여기에 권력자의 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지적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자율조정의 원리이며 왜 권력자의 개입이 사회의 지적발전에 장애를 일으킬까. 밀턴은 국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이성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며, 한 개인이 지식과 미덕 양자를 개진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사상을 계속 검증하는 것만이 그 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p.130) 밀턴은 진리와 인간 이성의 선택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독자 개개인의 이성과 양심이 인간 영혼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반드시 이기며 ,현명한 독자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악에 충분히 저항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p.150) 검열제에 있어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통제가 사회 통합과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결국 이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였다.
밀턴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그가 지식의 순수성과 인간 이성의 선택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SNS 자유 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통제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인 만큼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모두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건전하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기독교적입니다.”라는 밀턴의 말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 ‘자율 조정의 원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필자는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SNS규제정책에 조심스럽게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점차 변하였다.
필자는 처음에는 하이에크와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SNS공간에서 자유의 보장이 자생적 질서를 형성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자생적 질서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동안의 사회적비용을 우리사회가 감당해 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이 책은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다.
자유 시장에서 진리와 거짓이 맞붙게 되면 자율조정의 원리에 따라 진리가 이기게 되며, 여기에 권력자의 권위가 개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의 지적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자율조정의 원리이며 왜 권력자의 개입이 사회의 지적발전에 장애를 일으킬까. 밀턴은 국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위기 국면에 처했을 때 이성적으로 논쟁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이며, 한 개인이 지식과 미덕 양자를 개진시키기 위해서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사상을 계속 검증하는 것만이 그 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p.130) 밀턴은 진리와 인간 이성의 선택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독자 개개인의 이성과 양심이 인간 영혼의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이 반드시 이기며 ,현명한 독자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악에 충분히 저항 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p.150) 검열제에 있어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통제가 사회 통합과 안정을 가져오겠지만 결국 이는 개인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훼손시켜 장기적으로 사회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였다.
밀턴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그가 지식의 순수성과 인간 이성의 선택 능력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이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SNS 자유 보장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통제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대착오적 발상인 만큼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없다면 모두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없이 더욱 건전하고 더욱 현명하고 더욱 기독교적입니다.”라는 밀턴의 말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여 ‘자율 조정의 원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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