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1. 서 론

2.중국의 부상과 대북 정책

3. 북한의 정책 및 상태

4. 북중 관계 현황

5. 북중 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6. 남한의 대응 방안

7. 나가며

본문내용

수 있다. 중국은 대한반도 전략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안정적 현상유지이며,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북한 체제 붕괴를 방지하고 완충지대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발전과 개방을 통해 핵무기개발 의도를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전략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편, 북한은 핵문제로 인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난 과 고립적인 상황의 극복 및 대미협상력 강화 등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와 북한 선점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협 확대를 통해 지역 내 위상을 제고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류기지요, 자원의 전진기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북한에 대한 선점을 통해, 향후 보다 높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과 북한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더욱 뭉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나 2010의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략적협동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남한의 5.24 조치 이후 남한의 의도대로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줄 수는 있었으나 이는 미미한 것이었으며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롭게 더욱 공고히 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태를 방관하고 장시간 지속되게 내버려 둔다면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 들 것이다.
5. 북중 협력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북중 관계가 강화되어가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져 가는 추세이다. 북중 관계 강화에 따른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 먼저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호전 되지 않는다면 남한과 북한의 통일은 점차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북한이 남한의 현 정부와의 관계 악화로 중국에 잠시 의존하며 자신들도 남한의 정부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자신들이 유일하게 의존 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고 현 정책을 고수 한다면 북한의 의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북한이 중국의 동북아 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우리가 통일의 이익이라 생각 할 수 있는 북한의 많은 지하자원을 중국이 선점할 우려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협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투자는 가속화 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을 조사해본 결과, 무연탄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대북 총 투자액의 70%가 지하자원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계속해서 북한의 자원 개발이 중국 주도로 이워지고 북한견제 개발이 중국의 발전전략의 틀에서만 진행된다면, 남한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기회의 상실일 수 있으며 향후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살리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6. 남한의 대응 방안
북중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파급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기 전략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5.24 조치는 예상과는 다르게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못했으며 위축될 것이라 기대 했던 북한과 중국의 무역은 오히려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한 남북 경협인 개성공단의 사업은 최근 들어 가장 큰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자료는 개성공단의 월별 생산량과 북측 근로자수이다.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월 생산량>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779
2,645
2,641
2,690
2,669
2,941
2,508
2,909
3,105
2,535
3,472
<5.24 조치 이후 개성 공단 북측 근로자수>
10.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3,448
44,011
44,400
44,346
44,524
44,958
46,335
46,284
46,194
46,420
46,302
남한의 5.24 조치로 남북 경협은 단절된 상황이나 유일한 남북 경협인 개성공단의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 되어가고 있다. 5.24 조치이후 생산량이나 근로자의 수가 하락한 것은 맞으나 북한은 계속해서 현상 유지를 해나가고 있다. 조치이후 북한의 태도 또한 많이 부드러워진 상태임을 밝혔고 개성 공단의 사람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음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연한 대북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한편,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해 남북 관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은 한반도의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면밀한 조사와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될 것이다.
7. 나가며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과 중국의 협력이 가속화 되고 강화됨에 따라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높아져 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한반도에 영향력이 증대 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날로 어려워 져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들의 우려처럼 북한이 중국에 편입이 되어 영원히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지 못할 지도 모르는 일이다. 남한과 북한의 문제에는 많은 강대국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는 지리상으로 동북아 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과 북한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북한과 중국의 협력 강화는 이명박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결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다음 정권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물론 북한이 단순히 남한의 다음 정권을 기다리며 중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현 정부이지만 이제 부터라도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북한을 바라보고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다.

키워드

북중,   북한,   중국,   한반도,   통일문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