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전자바우처(electronictransfer)의 개념과 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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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Ⅱ. 전자바우처의 운영체계
Ⅲ. 전자바우처의 국내 운영사례
(1) 노인돌보미 사업
(2)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3)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4) 가사간병방문사업
(5)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본문내용

2주이용권은 642,000원, 3주이용권은 1,180,000원이며 4주이용권은 1,747,000원이다.
또한 가사간병방문은 1시간이용권이 9,200원이며 월27매에서 36매를 제공하고 노인돌보미와 같은 서비스 형태를 지니고 있다.
(4) 가사간병방문사업
2008년 9월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사업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취약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월 27시간과 월 36시간이며,1회 방문시 2시간이상 사용가능하고,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이다. 월 27시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17,82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월 36시간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280원을 차상위 계층은 23,760원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가사간병인의 자격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두고 있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을 두며 가사간병교육을 이수하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5)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18세미만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를 가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서비스 가격은 월 220,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월 2만원, 차상위 초과의 경우는 월 4만원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에게 언어, 음악, 심리, 미술 등의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6)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보건복지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제시하여 지자체가 선택하고 시행하는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와 아동건강발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만 2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도서대여 등으로 10개월 동안 주 1회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건강발달서비스는 비만지수 20%이상인 비만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와 식이요법 등이 제공되고, 12개월에 걸쳐서 주 2회 운동지도가 제공된다.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구성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아서 필요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대상이나 가격이 지역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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