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목차

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1. 들어가며
2. 사교육 시장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두가지 인식
3. 사교육과 교육의 공공성

본문내용

시 말해서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국가는 국민의 교육적 선택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그것을 직접 통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현재의 형국은 국가가 ‘맛없는 공교육’만을 고집적으로 국민에게 강제로 급식하고 있는 반면, ‘맛있는 사교육’을 사먹을 수 있는 돈은 쓰지도 못하게하거나, 쓸 만큼 도와주지도 빌려주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요컨대 교육의 공공성은 개인에게 교육선택의 기회를 국가가 공적으로 보장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정확한 ‘교육상품’의 시장정보, 곧 학교나 교사와 같은 교육공급자들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본교육권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 또는 대여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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