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_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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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장애인 연금이란
(1) 장애인 연금과 장애연금
(2) 수급자 선정

Ⅱ본론
1. 수급 금액의 적절성
(1) 수급 금액
(2) 수급금액의 적절성

2. 경증장애인의 배제
(1) 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증장애인
(2) 의문점과 개선방안
3. 장애인 등급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1) 등급제 폐지 주장
(2) 등급제 폐지 운동

Ⅲ결론
1. 제언

본문내용

2) 지급금액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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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 금액의 적절성

(1) 수급금액의 적절성
수급 금액중증장애인들에게 2010년 7월 1일부터 매월 최대 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는 소득보장 성격의 기초급여가 매월 9만원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5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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