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군령, 군정체계

소개글

한국군의 군령, 군정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군정과 군령
　1. 군정과 군령의 정의
　2. 군정과 군령 구분의 한계
III. 한국군의 군정과 군령체계
　1. 개념의 법적 근거
　2. 한국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방향
IV. 결 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1,000여명의 간부를 축소하고 연간 1,000억원의 예산 절감할 계획이다.
그러나 307개혁의 핵심이라 할 상부구조 개편 계획에 대해 군 안팎에서 집단으로 반발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군은 1990년 합참 창설 이래 21년간 합동군 군사제도를 유지해왔다. 군정 권한은 국방장관에게, 그리고 작전에 해당하는 군령 권한은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에게 부여하는 제도였다. 이는 문민 국방부 장관에게 군령과 군정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역 군인의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헌법이 표방하고 있는 문민 통제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사제도에서 지금껏 이를 금기시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건전한 방향으로 한국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선하여 군령 및 군정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0.
국방부.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서울 : 국방부, 2009.
국방부. 「주요 국방정책 용어」. 서울 : 국방부, 2002.
권태영, 노훈. 「21세기 군사혁신과 미래전」. 파주 : 법문사, 2008.
2. 논문 및 기타
고원.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군에의 시사점”. 「국방정책 연구」제26권 제4호, 2010.
조동양. “군정과 군령, 그 운용상의 문제점”. 「시사논단」합참 제20호, 1998.
김흔중. “국방개혁으로 국방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국방일보. “국방개혁 307이란?”

키워드

군사학,   정치학,   사회과학,   군정,   군령,   군령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