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2) 을의 의무 내용
(3)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2) 을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3. 갑의 상속인인 병의 권리 여하
1)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병의 고유한 권리
4. 참고문헌
2. 갑의 을에 대한 권리 여하
1)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1) 갑과 을 사이의 계약
(2) 을의 의무 내용
(3) 을의 채무불이행 성부
2) 을의 불법행위책임 성부
3) 손해배상의 범위
3. 갑의 상속인인 병의 권리 여하
1)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2) 병의 고유한 권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에 대하여 직접 부양청구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을은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경과실이 있을 경우) 병은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고통에 대한 입증의 필요 없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752조)
4.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4. 참고문헌
- 윤동환, “민법”, 법학사, 2008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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