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기준

목차

주제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제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제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찬성(정당하다)

주제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제 4: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장 : 학교 교육을 경제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주제 : 학교교육의 시장논리의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주제 4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주제 4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본문내용

의 교육을 창출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도 경쟁력을 확보하며 수월성을 지닌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시장과 교육시장은 다르며 교육분야에 경제론적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문제, 교육관계를 경제적 문제로 봄으로서 교육의 본질과 기본방향, 원리를 변질시켜 나간다. 교육서비스상품, 공급자-소비자 개념, 저비용 고효율 등과 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교육의 공공적 원리는 후퇴한다.
둘째, 시장원리의 도입속에서 협동적이어야 할 교육관계(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교사-학생간)가 경쟁적 관계로 왜곡되어 간다.
셋째, 재정의 확대 대신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교육환경의 악화, 교육시장의 지위하락 등 교육의 질 자체를 떨어뜨려 나간다.
넷째, 자본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장이 줄어듦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 자체가 더욱 악화되어 나간다.
이윤 추구가 지상의 가치인 기업가 달리 학교는 윤리적 기업이며, 국가적 사업으로서 교육은 투자적 동기와 함께 복지적 동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보면, 공공재로서 사회적 서비스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치열한 시장 경쟁적 원리에 따라서 배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회구성원들의 인격적 성장 동기와 개인적 필요 혹은 처지에 따라서 균등한 교육기회가 배분되어야 한다.
주제 4 : 학교교육을 경제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가?
최근 카이스트에서 일어난 잇따른 학생 자살 사건과 관련하여 자살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논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념으로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 원리인 경쟁의 개념을 교육에 도입하여 이에 따른 교육정책의 특성도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논리를 우선으로 한다.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을 가장 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소비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을 시장화 시키고 자유 무역의 대상으로 여기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입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교육 환경들을 효율적인 것으로 변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유무를 논하기에 앞서 공교육이라 일컫는 학교교육을 경제적 논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공공성 있는 교육, 공적 성질을 지닌 교육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공교육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보편성의 이념을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입장에서는 투자되는 돈에 비해 얻어낼 수 있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교육은 비효율적이므로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보편교육을 구현하지 못하며, 교육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공교육은 공공재로서 공익을 위한 공공성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서는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보며 학습자 역시 교육의 수요자인 소비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로서 학습자의 요구에 탄력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학교 자체를 시장화 할 경우, 결국 돈과 정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시장으로부터 배제되고, 교육의 기회 불균등 현상은 점차 심화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의 교육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며 개인의 사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밖에 작용하지 않는다.
공교육은 그 나라의 가치와 문화적 공통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고 사회 통합과 평등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으며, 공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의 정체성은 확립될 수 없다. 신자유주의 교육에서는 한 사회의 다양한 집단 사이를 사회적으로 통합시키고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민교육은 경제적 효용이 낮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적 시민을 양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할 가치를 배제시켜 도덕적 황폐화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실용적인 지식 위주의 교육이 강조되어 입시 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교육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 특히 공교육이라 일컫는 학교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어야 하고,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져야하며, 공적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공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그 본질을 파괴하고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평가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않다.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주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육이 경제에 종속될수록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경제적 인간, 실용성, 유용성, 수단 가치를 지향하게 되고, 교육의 공공성이 상실된 교육제도는 계층 재생산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만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서 벗어나 교육 고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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