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보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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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책을 보는 시각

Ⅰ. 서론

Ⅱ. 정책을 보는 시각
1. 엘리트론
2. 다원론
3. 무의사결정곤
4. 조합주의 이론
5. 근대화이론과 종속이론

Ⅲ. 대표적 사례
1.엘리트론
2.다원론
3.무의사결정론
4.조합주의
5.근대화이론
6.종속이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었다.
하지만 엔론은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간단했다. 결과적으로 엔론의 인재 관리 시스템은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골라낸 게 아니라 스스로 능력이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을골라냈다. 중요한 결정권은 자기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아예 던져지지 않았다. 엔론에서 선택된 ‘인재’들은 실패에 대한 책임조차 지지 않았다. 큰 실패일수록 아름다운 경험으로 치장돼 이력서를 장식했을 뿐이다. 그들은 끝없이 새로운 사업을 찾아 자리를 옮겨댔다. 매년 옮겨대니 성과 평가도 불가능했다. 반면에 인재 대열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동요했고 핵심 사업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계부서에서는 ‘창의적인’ 회계로 실적을 치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회사는 파멸의 길을 걸었다. ‘인재 제일주의’를 지향했던 엔론의 사례가 엘리트론의 실패라고 볼수있다.
2.다원론
-2005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사업규모와 사회적 영향뿐만 아니라 당시 청계천 복원정책의 집행 주체였던 서울시와 청계천 주변상인,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사회집단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복원정책의 의제형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렇듯 정책의 시작부터 강력한 갈등관계의 문제에 부딪혔던 청계천 복원정책은 갈등의 조정과 타협을 거쳐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청계천복원사업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결과’와 ‘사회는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책을 그들이 벌이는 상호 작용의 결과라고 보는 다원주의의 입장이 상통한다고 보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청계천복원정책 과정에서의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의 갈등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이 다원주의의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3.무의사결정론
-한국 사례무의사결정론적인 행위들은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
1960년과 70년대에 경제성장과 안보 이데올로기에 중심을 두어 상대적으로 인권이나, 환경, 복지등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정책화하지 않는 것과 60~70년대 노동 운동 탄압, 박정희 대통령의 언론 통제 등을 모두 무의사결정행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사례
미국의 60년대 흑인폭동의 경우, 흑인문제에 대해 무의사결정이 오랫동안 나타나 정부를 통해 사회문제(흑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불만이 폭발하였다.
4.조합주의
-1988년 스웨덴 노사정 협약- 연대임금정책
연대임금정책?
기업의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 균등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업계 평균의 임금을 정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연대임금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반면,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게 된다. 이는 기업이윤과 임금 간 상관관계를 차단하고 저임금 부문의 임금상승을 우선함으로써 산업간 또는 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시켰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초과이윤을 보장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기업은 이윤과 투자가 증가하여 더욱 성장했고, 비효율적인 기업은 생존을 위해서 효율을 높이려 노력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었다.
스웨덴 노사정 협약은 국가가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하는 대표적 조합주의 사례이다.
5.근대화이론
-20세기 제국주의 이데올로기
19세기 문형화된 우월한 종으로서 문명화의 선구자인 서구의 역할을 20세기에 와서 미국이 맡게 되고 미개하고 열등하며 문명화 되어야할 대상은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제3세계가 되었다. 우월한 누군가는 완성화된 모델로서 존재하고 동시에 열등한 누군가는 우월한 모델국을 따라가야 된다는 점이 현대사회의 근대화론으로 볼 수 있다.
6.종속이론
-쿠바의 종속이론 사례
쿠바는 높은 미국의존도를 갖고 있었지만 저발전이 지속되었다. 쿠바는 설탕이 국가전체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카스트로 혁명이후 소련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설탕수출대상국만을 바꿨을 뿐, 다른 경제적 혜택은 없었다. 이는 자본주의로의 종속을 사회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유대로 극복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종속이론의 형태와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Ⅳ. 참고문헌
정정길. 『정책학 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7.
대한정치학회. 『大韓政治學會報』 2001
노화준. 『정책학 원론』 박영사출반사 2012
백승기. 『정책학 원론』 대영문화사 2010

키워드

정책,   시각,   엘리트론,   다원론,   무의사결정곤,   조합주의 이론,   종속이론,   정책을 보는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