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불복.PPT자료

본문내용

중재의 특성
　- 계약적 요소(contractual element)
　　; 당사자 합의 없이는 중재라는 분쟁해결방법을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

　- 사법적 요소(judical element)
　　; 선정된 중재인은 국가가 임명한 법관과 유사한 사법적 직무(judical task)를
　　수행, 내려진 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집행을 보장

-> 소송대신 중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중재합의)

중재조항
　- 중재조항 ; 중재의 형태, 방법 및 중재장소 등을 결정하여야 함
-> 내용이 정확하고 정교하게 작성되어야 함
Ex) Dispute Resolution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Paris
-> 분쟁해결이 ICC에 의한 중재? 조정? ICC의 위치가 Paris? 중재지 Paris?





“Disputes(분쟁)”의 범위

　- 중재조항 ; 중재판정부 -> 어떠한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관할에 속하는지 우선 결정함

　- 중재합의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중재판정 : 중재판정기피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서 상 “분쟁”의 범위를 가능한 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 계약의 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disputes which arise during the performance of a contract)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된 중재조항

　　-> “계약의 해결”, “계약의 효력” 또는 “계약불이행”등에 관한 분쟁의 경우
　　중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계약서로부터 발생하는 또는 계약서와 연관되는 모든 분쟁(all disputes arising out of the contract or in connection with it)의 경우
　　-> 계약관련 착오(mistakes),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등 계약관련 사항이면 중재인의 관할에 속함

키워드

중재판정불복,   ppt,   중재,   중재기관,   ICC 중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