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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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결국 수탁자는 전소유자인 매도인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3. 24.선고 98도4347판결; 대법원 2001. 9. 25.선고 2001도2722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