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최근 경제동향
1). 경제 성장
2). 교 역
3). 투 자
4). 금 융
5). 국제수지 및 환율
6). 유럽통화동맹(EMU) 미가입
3.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
2. 최근 경제동향
1). 경제 성장
2). 교 역
3). 투 자
4). 금 융
5). 국제수지 및 환율
6). 유럽통화동맹(EMU) 미가입
3.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아가며 EURO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
3.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
1). 중도 좌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대폭완화 등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 추구
ㅇ 과감한 민영화(지하철, 조폐창, 항공관제 등도 대상)
ㅇ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활동 자유 보장
ㅇ 외국인투자 유입 촉진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closed shop 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 결정 투표율 상향조정,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 부과)
2). 사회복지 정책
ㅇ 사회복지 예산 확대 억제
ㅇ 취업 촉진 복지정책 추진(welfare-to-work 프로그램 등)
ㅇ 의료 및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확대
ㅇ 최저 임금제도 도입
3). 경쟁력 강화 정책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영국의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쟁력 강화 전담부서 지정(통상산업부)
ㅇ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
ㅇ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유럽내 최저 수준 유지(영국 30%, 독일 45%, 프랑스 36%)
- 중소기업 특별우대, 법인세 대폭 인하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시행
3. 노동당 정부의 경제정책
1). 중도 좌파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분배 정책 대폭완화 등 신보수주의적 성향의 경제정책 추구
ㅇ 과감한 민영화(지하철, 조폐창, 항공관제 등도 대상)
ㅇ 규제 철폐를 통한 기업활동 자유 보장
ㅇ 외국인투자 유입 촉진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closed shop 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 결정 투표율 상향조정,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적 책임 부과)
2). 사회복지 정책
ㅇ 사회복지 예산 확대 억제
ㅇ 취업 촉진 복지정책 추진(welfare-to-work 프로그램 등)
ㅇ 의료 및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확대
ㅇ 최저 임금제도 도입
3). 경쟁력 강화 정책
ㅇ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이 영국의 번영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인식하에 경쟁력 강화 전담부서 지정(통상산업부)
ㅇ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
ㅇ 투자촉진 및 기업활동 지원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유럽내 최저 수준 유지(영국 30%, 독일 45%, 프랑스 36%)
- 중소기업 특별우대, 법인세 대폭 인하
- Regional Development Agency 설치,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정책 시행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