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소개글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외수입의 의의
1). 광  의
2). 협  의
3). 최 협 의
2. 세외수입의 특징
3. 세외수입의 종류 및 내용
1). 세외수입의 종류
2). 세입의 구분
3). 수입과 세입의 용어구분
가. 경상적 세외수입
(1). 재산임대수입
①국유재산임대료
② 공유재산임대료
(2). 사용료수입
① 도로 점․사용료
② 하천 점․사용료
③ 하수도사용료
④ 상수도 사용료
⑥ 시장사용료
⑦ 도축장사용료
⑧ 입장료
(3). 수수료수입
(4). 사업수입
(5). 징수교부금 수입
(6). 이자수입
나. 임시적 세외수입
(1). 재산매각수입
(2). 순세계잉여금
(3). 이월금
(4). 전입금
(5). 예탁금 및 예수금
(6). 융자금원금수입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다. 특별회계
(1). 사업수입
(2). 사업외 수입

본문내용

모는 크나 수입원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세입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수입이다.
(1). 재산매각수입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수입 등이 있다.
(2).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도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현년도 예산에 편입되어 새로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이월금
이월금에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과 시에서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도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여부에 따라(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등이 있다.
(4). 전입금
전입금이란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자금의 이동으로 발생한 소위 회계조작상의 수입이다. 전입금에는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공기업으로의 전입금 또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 계정간의 전입금 및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전입금이 있으며, 전출금의 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 예탁금 및 예수금
예탁금(예수금)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탁금(예수금)을 말하며 예탁금상환금은 그 예탁금의 상환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예탁금과 예수금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6). 융자금원금수입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수익자부담금 또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한다. 부담금은 개개의 사업마다 법률로서 그 징수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일반적인 징수근거를 설정하고 있다.
다. 특별회계
(1). 사업수입
사업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수입은 상수도, 하수도, 주택, 공영개발, 지하철, 기타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수입은 대부분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사업을 제외하고 수익성이 없어 적자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업외 수입
특별회계의 사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의 임시적 수입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이에는 이월금, 융자금원금수입, 전입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