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대안

소개글

저출산의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인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대안
2.사회주의적 관점으로서의 대안
3.총괄

본문내용

를 위하여 먼저 생산성에 따른 임금 등 임금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고령자의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적극 실시하고 체계적인 전직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고용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고령자의 건강과 소득확보 등을 통하여 사회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의미 이상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인력이나 해외동포의 활용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단기적인 방안인 외국인력 수입방안은 논의에서 제외). 이 경우 일본의 사례는 참고가 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은 예상외로 크다고 볼 것이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