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의 정의, 대안, 정책제안

소개글

저출산문제의 정의, 대안, 정책제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배경
1. 문제상황의 기술
2. 문제해결을 위한 이전의 노력의 결과

Ⅱ.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1. 과거 정책성과의 평가
2. 문제상황의 중요성
3. 분석의 필요성

Ⅲ. 정책문제
1. 문제의 정의
2. 주요 이해관계자
3. 목표와 세부목표
4. 잠재적 해결방안

Ⅳ. 정책대안
1. 정책대안의 기술
2. 미래결과의 비교
3. 파급효과와 외부효과
4. 제약조건과 정치적 실현가능성

Ⅴ. 정책제안
1.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2.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3. 집행전략의 개요
4.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본문내용

제약조건으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인한 임신 혹은 출산을 한 여성고용기피와 여성의 입장에서 복귀 후 불이익 염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직장여성들이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와 보장이 있게 되면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산부인과 및 소아과 보육시설의 연계를 통한 육아보육 시스템의 제약조건은 산부인과 및 소아과에서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나 식비, 시설비투자비 등 투자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투자비용에 대한 일정액을 부담해준다면 실현 가능할 것이다.
출산크레딧제도의 제약조건으로 재정을 들 수 있다. 출산크레딧제도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Ⅴ. 정책제안
1.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한 기준
정책대안의 제안을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3가지 대안들을 비용과 효과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2. 선호되는 정책대안에 대한 기술
제 1안 :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제고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가 현재보다 활성화 되어야 한다. 영아는 육아에 비해 탁아비용도 훨씬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정서상으로도 부모와 긴밀한 접촉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부모가 영아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부모휴가 등의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와 보장이 있어야 육아휴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3. 집행전략의 개요
단순히 육아휴직제도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정착되고 상용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이용률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의 인센티브를 이용한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가정, 기업, 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전방위 종합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점검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장여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 수요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한계점 및 예기치 못한 결과
육아휴직제도를 통해 형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기업문화, 고용주의 부담,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사회문화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 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할 수 있다는 신뢰와 보장의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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