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론과 사회복지정책평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이론과 사회복지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특정 정책의 결과를 드러내고 이것이 가진 정책목표에 대한 영향력 혹은 효과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는 정책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된다.
④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제공 : 정책평가를 통 하여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필 요한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정책평가과정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이를 정책개선과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하게 된다.
⑤ 예상하지 못했던 부수적 효과의 발견 : 종종 사회복지정책을 계획하여 실천하게 되면, 당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결과와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 일정 기간 정책집행 을 시도하고 난 후 그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평가는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 를 발견하여 정책개선과 집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2) 정책평가의 목적
① 바람직한 정책집행을 통한 정책목표의 달성 : 현재 집행하고 있는 정책과 프로그 램이 당초의 정책목표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래서 현재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 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도움을 준다.
② 새로운 정책대안의 개발에 기여 : 이는 정책형성의 맥락에서 본 정책평가의 기능으 로서 기존의 정책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구를 발견하고,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개 발을 자극하는 것이다.
③ 책임성의 확보 : 정책담당자가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정책집행을 통해 책임지 는 것을 말한다. 특히 넓게는 정치체제, 작게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조직이 국민이나 지역주민에게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 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그 정책결과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책임성 여부를 결정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정책 이론의 발전 : 정책평가는 정책집행이라는 독립변수와 정책효과 혹은 결 과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와 변화를 인과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정책평가의 작업이 종종 실천적인 영역을 넘어 이론적으로도 정책현상의 인과적 관계를 해명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3) 정책평가의 과정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보다 간략하게 단순화시키면 투입－과정－산출로 볼 수 있다. 이들 세 과정에 있어 각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선택과 환류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투입에는 정부 내외곽에서 정책투입을 둘러싸고 각종의 이익집단, 전문가집단, 지역사회의 욕구, 정부기관 사이의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다시 정부 내에서 일정한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그 결과로서 산출되는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정책은 행정의 집행과정과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 회의 사회복지 대상자나 혹은 관련 문제에 집중된다. 이렇게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단순화시키면 모든 단계와 과정에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적절한 환류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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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복지정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