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대물림 현황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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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빈곤의 대물림 현황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여야 할 것이다.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화와 조정을 이룰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혼합적 공공전달체가 구축되어야 하겠다.
4) 공적부조
공공 전달체계에서 공적부조를 적절성 있게 집행하도록 공적부조와 관련된 법을 가칭 사회복지원에서 주도하여 혁신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교육보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난을 세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1단계로절대적 빈곤수준의 보호대상자의 자녀에게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6)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빈곤층의 질병으로 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호 대상자들에게 모든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게 지원하려는 것이다.
7)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국민연금관리에 있어서 행정적 편의주의를 제거 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저소득층인 농어촌과 도시자영업자들의 가입을 대폭 확대하도록 공공전달체계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빈곤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선진국의 경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책이 시작되어왔다. 그런만큼 훌륭한 정책평가를 받고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작은 많이 느렸다. 그만큼 아직 미숙한 점이 많다.
우선 빈곤정책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음식나누기, 자원봉사활동 등 민간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장려해서 민간이 복지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게 하고, 정부도 민간과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복지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와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주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 새로운 영역이 강조됨에 따라서 복지정보의 종합과 나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물질의 빈곤을 넘어서 정보의 빈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가족계획 프로그램, 아동양육프로그램등을 마련하여 더 이상은 빈곤이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는 계속 빈곤에 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 나가면서 더 이상의 빈곤이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수요자 및 정책연구』 1997.8.서울시
『책속의 복지1』 사회복지학과 교수 19인 , 인간과 복지 , 2000
『복지대통령 만들기』 청년사회복지연대 , 인간과 복지 , 1997
『영국의 복지정책』 이영찬 , 나남출판 , 2000
『현대사회문제』 이연희 ,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 1996
『사회복지개론』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편 , 유풍출판사 , 2000
『사회복지학강의』 박경일 김경호 외 , 양서음 , 2001
-인터넷 참고-
http://www.empas.com/
http://www.joins.com/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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