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본 한국 정치의 현실

소개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통해 본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에서 활동할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발전하게 된 노사갈등 같은 문제 역시 제도권 내에서 제대로 다루어질 수 없었다.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동자 조직의 성장, 노동운동의 발전을 기득권층은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주류 제도 정치권 내의 갈등은 그저 절차적 민주주의에 한정되었다.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우파와 독재를 지지하는 냉전 반공 극우파 간의 대립이 제도권 내의 주요 대립이었던 것이다.

반면 제도권 밖에 남은 민족주의 이념은 좌와 극우 사이에서 부유하며 역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좌파(라기도 힘들다. 이들도 시장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북핵에 대해 그다지 심각한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 북한의 핵무기가 장차 통일 민족 국가의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황우석 사건 때에 대중들이 보여준 파쇼적 집단 광기의 근저에도 민족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원천 기술은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는 황씨의 농간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국익은 진실에 우선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여성의 건강권과 언론 자유를 억압하려 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한국 사회의 이념 스펙트럼은 “민족주의 좌파-자유주의 우파-냉전 반공 극우파”로 나뉘어져 있다. 제도 정치권에서는 “자유주의 우파-냉전반공 극우파”라는 구도로 균열되어 있다. 그래서 제도 정치권에서는 노동, 실업, 양극화 문제와 같은 우파의 약점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 목소리를 낸다. 반면 그들 사이에 권력 쟁탈을 위해서는 지역주의와 색깔론, 부패 등의 민생과 괴리된 이슈를 동원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싸운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그들만의 이전투구 판이 된 정치권에 냉소를 보내는 것으로 무언의 항의를 하는 데 그친다.

그러면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 몰고 온 신드롬의 근원은 무엇이고 그의 정치적 실험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이후 사회에 미치게 된 파장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칠레의 경험과 비교해 분석하는 글을 써 보겠다. 그런데 자료 조사 하는 데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내용 정리, 분석하는 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문제를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진행하려 한다.

키워드

노무현,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