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정부와 작은정부 논란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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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정부와 작은정부 논란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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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관점은 미국 세계 정책과 맥락이 같다.
후쿠야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한 국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때에 필요한 강한 국가는 필수적이고 제한적인 기능을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강한 국가는 외부의 지원을 받아 보편적인 모델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는 조직과 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이런 국민국가 건설에 개입할 근거가 있는가? 그것은 각 나라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은 미국과 유럽이 국제 정책에서 마찰을 빚는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후쿠야마 교수는 국민국가 건설이 더 이상 그 나라만의 일이 아니므로 외부에서 국민국가 건설을 돕거나 대행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만 한다는 주장에 입각해서 미국과 유럽의 정책을 분석한다. 국가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군사적으로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유럽의 주장은 옳지만, 유럽 또한 미국의 군사력 아래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유럽 주장대로 문제의 해결사 노릇을 하기에 국제 공동체의 역량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약한 국가가 안보를 위협하므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강한 정부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옳고 실행력도 확실하다. 그러나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므로, 약한 국가의 위협이 사실보다 과장되었을 경우, 미국이 행하는 예방 차원의 전쟁이 오히려 국제 질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후쿠야마 교수는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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