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의의 및 요건

소개글

정당방위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당방위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정당방위상황
2) 방위행위
3) 상당성

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2) 오상방위

5. 大判

본문내용

아내의 다리를 벌리는 것을 밖에서 경찰관이 우연히 실루엣만 보고 강간하는 줄 알고 달려들어와서 남편을 뒈지게 패버렸다면....이게 바로 오상방위입니다. 오상방위는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긴 하지만, 과실범도 아니지만 여러 모로 과실범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다면 과실범의 형으로 처벌하자는 쪽이 많습니다.
5. 大判
1)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한 아버지를 위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아들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먼저 가격한 이상, 피해자의 반격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분풀이할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4) 정당방위에서 방위의사는 행위자의 주관을 표준으로 하는 동시에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방위의사를 추정할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방위행위는 사회통념상 침해를 방위하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정될 만한 정도여야 한다.
5) 과잉방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술에 취한 피해자의 불의의 행패와 폭행으로 인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에 기인한 것이라면 무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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