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소개글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에 있어서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여 책임경영의식을 제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면서 동시에 공무원의 채용배치, 보수체계에 있어서 각 부처에 권한을 위암하고 직무체계를 보다 신축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선진 국가들은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각 부처의 사무차관직을 기존의 항구직으로부터 대부분 임기가 5년 이내인 계약직으로 전환 하였다.
6) 예산분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성과지향적인 것이 제안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페어필드시의 지출통제예산제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예산의 품목별 편성을 되도록 억제하고 일반 기금예산제를 채택하고 항목간의 전용을 폭넓게 인정 하는 것이다. 예산을 공무원을 통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취득하는 회계수단이 되게 전화하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분문에 전용될 수 있고 회계연도 안에 절감하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서 필요한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7) 조직분야
조직분야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이 대표적이다. 영국에서는 정부부서를 사무소 형태로 전환하는 Next Steps 를 추진하였다. 영국정부는 정부부처가 하나의 행정단위로 관리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각종 집행 업무를 별도의 Next Step에 의한 사업소로 조직화 하고 이들 사업소에 대한 경영상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보장하였다. 이들 사업소들은 독립적인 회계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소장은 인사 및 재정운영상의 상당한 재량권과 함께 질적 양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목표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8) 수익창출정부
민간의 자원을 조세라는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이전하고 사용하는 정부에게 있어서 비용절감은 당연한 원칙이 되어왔다. 불필요한 규칙 및 절차의 폐지, 고객 지향적 행정, 자율권의 부여, 산출물의 중시 등은 모두 동일한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가적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나선다. 세금을 올리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세이외의 방법으로 가용한 재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9) 원가측정과 발생주의 회계
기업가적 정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공급하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가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예산회계정보 시스템과 발생주의회계의전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생산과 공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말 할 나위도 없으며, 다른 보이지 않는 비용을 알기란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의 비용을 알지 못하고는 정부관리자가 투자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서비스의 비용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정부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예산의 낭비를 더욱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의 극복 전제가 바로 원가의 정확한 측정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10) 유인의 제공
기업가적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리자에게 상응하는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신이 속한 부서에 벌어들인 수입에 관계없이 예산이 분배된다면 관리자들은 수익사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1) 기업회계제도의 도입
각종 사용료의 부과가 경제적인 원칙에 의하여 정교하게 설계됨으로써 서비스의 생산적인 공급과 재정수입을 제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시책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경제영향평가를 시행 한다면 보다 정확한 경제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실질 비용을 추정하여서 공공가격정책에 참조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예산을 혁신하고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장한다.
절차의 혁신비용을 적게 들이고 더 낫게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 예컨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과정을 리엔지니어링하거나 벤치마킹을 도모 한다
12) 분권적정부의 구축
분권적 정부는 권한을 분권화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조장한다. 정보가 거의 무한정으로 확산하는 현대 사회에서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동시적이다. 계층 제에 따라 정보가 이동하는 것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적 정부는 많은 결정을 계층제의 하위에 위임하고 고객 지역사회 그리고 비정부기관의 손에 선택의 여지를 부여한다. 분권적인 조직은 집권적 조직보다 훨씬 신축적이다. 변동하는 상황과 고객의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일선 직원들이 대부분의 문제와 기회에 가장 가까이 있으며,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적 조직이 더 높은 사기, 더 많은 몰입, 더 높은 생산성을 창출한다.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사기, 몰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13) 전자 정부화
전자정부란 네트워크와 디지털 정보의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면서 주민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와 정보를 사용할 도구를 조직전체에 분배하며 의사결정권한을 일선직원에게 위임하게 된다. 전자정부를 통해 모든 조직 내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제공도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바, 미국에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사업을 미국으로의 접근라고 명명한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전자정부를 통해 구현하려는 목적은 업무생산성의 극대화, 서비스의 개선 그리고 열린 정부의 실현이다.
Ⅲ. 결론(바람직한 논의의 방향)
지금까지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발생하게 된 기본적인 전제와 그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처럼 정부의 기능은 각각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 환경 속에서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국민과 다른 여러 이익집단, NGO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하는 New governance로 바뀌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는 공익과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를 하도록 노력하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시장실패, 제 3의 정부실패를 야기하게 될 수도 있다.

키워드

큰정부,   작은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