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기준에 대하여

소개글

요양원 설립기준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설기준의 공통사항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3. 시설기준
4. 설비기준
5. 직원의 자격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7. 요양병원 설립조건(개인과 법인)

본문내용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0명 이상
입소자 30명 미만
~ 10명 이상
시설의 장
1
1
1
사무국장
1(입소자 50명 이상)
1
사회복지사
1(입소자 100명당)
의사/한의사/촉탁의사
필요 수
필요 수
간호사/간호조무사
입소자 25명당
1
1
물리(작업)치료사
1(입소자 100명당)
필요 수
요양보호사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사무원
필요 수
영양사
1(입소자 50명 이상)
조리원
필요 수
필요 수
위생원
필요 수
필요 수
관리인
필요 수
※ 비고
o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o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o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o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이다.
o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o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o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시설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이의 업무는 시청, 구청, 군청의 건축과에서 담당한다.
7. 요양병원 설립조건(개인과 법인)
가. 허가조건 : 근린생활시설에서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후 법령에 의거 내부 설치요건 의무임
* 1~2층에 설립할 경우에는 3~4층에 입주한 사무실과의 마찰 없음을 보증요구함
나. 설립조건 : 노인요양원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법인 혹은 개인)
o 법인 :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일부 지원되고 시설확장 시 예산지원이 가능함
- 단점 : 기본재산 출연조건과 관청의 감사와 보고가 많고 까다로움
o 개인 : 운영비 및 인건비와 공사비 전부를 개인이 부담해야함
- 장점 : 입소비를 탄력적으로 책정 가능하고 직원관리와 인원수급이 원할함
* 대부분의 노인요양원들이 개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추세임
다. 운영조건 : 건강보험공단의 책정된 수가와 본인분담금과 비급여(식비) 비용으로 나누어짐
o 수가 - 1등급=38,310(1일 기준), 2등급=33,660(1일 기준)
o 분담금 - 80%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하고 20%는 입소자가 분담

키워드

노인요양시설의 설립기준,   시설설비직원의 기준,   요양병원 설립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