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성과관리

소개글

영국의 성과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행기관장의 관계는 계약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계약 내용으로서 집행기관장이 성취해야 할 성과목표가 규정되고, 지출 및 인력관리상의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Citizen’s charter
1991년에는 한 걸음 나아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헌장제도 (Citizen’s charter)를 도입하였다. 시민헌장은 책임운영기관 등이 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표준과 함께 이들 표준에 근거하여 성과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1998년부터 3년 단위의 성과 계획서와 1년 단위의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있다. 1999년 10월 ‘공무원 개혁 프로그램(civil service reform: 정부부서의 대표자간 미팅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의 주요 안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200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의 성과관리 시스템 점검을 마치도록 했다. 그 주요사항은 첫째, 효율적인 사업정책과 시행 관리 방법 및 계획 수립, 둘째, 현재의 인력 관리 시스템과 관련 현대적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인력 관리 방법, 셋째, 성과중심의 보상방법,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경영능력 개성방법 등이 있다.
3) 특징
영국의 관리와 예산 결정은 결과와 산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의 두 가지 중요 요소는 공공서비스 협약 (Public Service Agreement: PSA) 과 서비스 전달 협약(Service Delivery Agreement: SDA) 이다. PSA는 영국의 블레어 정부가 행정혁신의 일환으로 실행한 것으로 정부와 공공간의 서비스 전달 효과와 효율에 대하여 산출과 성과를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모든 각 부처는 당해 부처의 향후 3년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계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된 매뉴얼이라 할 수 있다. 각 부처의 PSA는 개별부처뿐 만 아니라 정부의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처 간 상호 연계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PSA에 의한 보고서는 적절한 부처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근거자료, 용어 정의, 측정방법 등이 세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PSA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처는 SDA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들 부처는 그들의 성과목표치와 가능한 결과를 기술한다. PSA와 SDA는 중앙부처에 해당하며 이는 하위기관의 성과관리 과정과 목표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위기관들은 이러한 정부부처의 우선순위와 목표치에 연결되어 정렬되어 있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공서비스협약(Local Public Service Agreement: LPSA s)를 수행하고 있다.
4) 평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영국의 예산 배정은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되는데, 재무부는 분기별로 결과를 모니터링 하며 목표대비 실제 성과를 측정한다. 이는 관련 각료위원회(cabinet committee)에 제시된다. 또한 해당 부처는 산출과 결과에 대한 연간 보고서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영국의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결과 중심의 목표설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PSA에 근거하여 결과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비율은 1998년 11%에서 2000년 6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경험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영국의 성과관리는 정책평가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과의 통합증진을 기하고 있으며, 하위 기관 자체의 결과에 대한 목표설정도 명확히 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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