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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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유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보건법-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유린

본문내용

대고문의 말씀을 새겨 보며, 현재의 관행과 제도의 모순점을 확인시켜 변화를 이뤄내는 역할의 정피모가 ‘계속적 감시단체’로 보다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며,
“공판중심주의 와 국민참여재판제도로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의 정신과의사들에 대해 제한 법률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의 보편타당한 상식과 원칙을 의정부법원에서 구해보고자 한다”는 기자의 바램으로 취재를 마친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7-05-23 오전 9:55:03
1998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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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142 자신의 권력으로 어떻게 남의 행복과 인권을 짓밟을수 있을까?
자신의 죄조차도 뉘우치지 않는것에 대하여 더욱 분노할수 없네요.
법은 정말 이런 악한 정신과의사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것이며
다시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정신보건법24조등을
하루속히 반드시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진실의승리 07-05-25
141 아.. 이럴수도 있구나.. 어쩌자고 이런법을 만들어서 여러사람 피곤하게 하는거야.. ㅉㅉ
요지경 07-05-25
140 참담함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이나라에..힘없는 사람들은..가족한테도.. 그렇게..당하는 군요!!
정신병원이라는곳.. 참으로 무서운 곳이군요!! 정말.. 답답하네요 07-05-25
139 이런글 볼때마다 겁나고 세상에 이랗게 몹쓸짓을 하고도
법대로 처벌할 법이 없으니 한탄할 노릇이다.
이번 기회에 보건법개정되어서 더 이상 피해보는 백성이 없길 바랍니다 더위사냥 07-05-25
138 멀쩡한 내 자신이라도 언제 어떻게 저렇게 될지 모르는군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정신병원과 정신보건법의 실태를 이대로 내버려 둘것인가요?
더이상 내버려둬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멀쩡한 나? 07-05-25
137 지금 이시대에.. 인권을 무참히 짓밟히는 저런이들이 벌어지다니요!
누구를 위한 법이며 제도인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에구야! 07-05-25
136 정신보건법 참으로 문제가 심각하네요~멀쩡한 국민들을 교묘히 정신병환자로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고 감금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옥수수 07-05-25
135 이런 무서운 세상....현실이 이렇게 인권유린이 심각하니... 내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는 이런 무질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조속히 정신보건법 개정하여 인권존중하는 선진 한국으로 만들어 가요. 양심선언 07-05-25
134 법과 질서가 세워진 것은 더 나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정확한 진단과 확인도 없이 단지 돈벌이에만 급급하여 멀쩡한한 사람의 삶을 짓밟는 것은 심각한 인권유린이요 범죄 행위입니다. 정신이상자 이상의 행동을 한 정신병원 의사들에 대한 처벌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올바른 삶 07-05-25
133 정상인이 정신병원 의사에 의해 환자로 둔갑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인권유린 실태의 현실을 목도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히네요. 이 나라에는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비양심적인 정신병원 의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올바른 판단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가슴앓이 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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