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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는 비양심적인 정신병원 의사들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올바른 판단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개정이 참으로 시급합니다. 가슴앓이 07-05-25 정신보건법-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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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45조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말을 써놓고 환자에 대한 억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통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조건을 조항에 더 자세하게 명시하여 환자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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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 즉시 15분 이내에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광역보건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 번째로 관계당국은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 빚어지고 있는 불법구금 및 인권유린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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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 대표는 “정신보건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개정·보완과 함께 인권을 유린한 정신과전문의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무감각한 강제입원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정신과 전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보건법 (목적, 이념, 인권교육,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질환자, 사례, 느낀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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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들의 인권유린과 사생활 침해적인 정신보건법을 고의로 어기면 정신보건법에 형법상 또한 의료법 위반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법 상으로는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에게 정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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