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경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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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제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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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이후 중국 경제체제와 국제통용 규칙 사이의 격차가 현저히 줄었음 .
ㅇ FTA방안의 득실에 관한 연구결과 3가지 방법이 존재함.
① 10+3방식의 FTA건립은 중국에 가장 유리함. 중국이 가져올 실제 GDP연 성장률은 1.1%이고 수출 성장율은 연9.5%, 수입 성장율은 연 19.1%임.
②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이 두 번째 유리한 방식임. 예상되는 중국 GDP 연성장율은 1.0%, 수출 성장률 연7.3%, 수입 성장율은 연14.5%임.
③ 세 번째 유리한 방안은 중국과 아세안간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임. 예상되는 중국 실제 GDP성장율은 0.14%,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2%, 수입연평균 성장률은 4%임.
ㅇ 10+6 FTA 구축 방안은 연구하고 중시할 가치가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은 선 무역 후 후에 협상을 하고(先易后?), 같음을 취하고 다른 것은 일단 남겨두는(求同存?)의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함.
- 만약 10+3의 난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복잡한 문제가 증가하게 되고 목표도 점점 멀어지게 됨.
ㅇ 이 방안의 해결해야 할 주요문제는 4가지가 있음.
① 지역 화폐 협력. 이 분야에서는 유럽연합의 유로화 발전경험을 참고해야 함. 만약 유럽의 화폐체계를 구축할 때 마르크, 프랑, 파운드 중 한 종류의 화폐가 유로화의 대체물이 되었다면, 유럽의 화폐체계는 성공하지 못하였을 것임.
② 지역의 에너지와 전략성 에너지의 공동이익 건립문제
③ 더욱 복잡한 경제주체간의 정치, 경제와 사회문제의 공동이익 및 입장의 해결문제
④ 지역의 빈곤, 자원절약, 환경보호, 창신촉진, 성장촉진 등 방면의 전면적경제와 기술 협력.
□ 중국의 평화발전은 동아시아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에 유리함
ㅇ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논의할 때 "중국위협론"이 자주 대두 됨.
- 미국 학자는 "중국의 수출구조가 중국의 실제 수입수준보다 높다면, 중국의 수출구조는 브라질, 러시아가 아닌 미?일?유럽에 가깝다고 평가함.
ㅇ 이 결과는 중국이 글로벌화와 국제분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난 결과임.
- 중국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에서 미?유럽의 기술뿐만 아니라 일?한의 주요 부속품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중국 저비용 노동력의 공헌임.
- 각 측은 분업과 전문화생사의 무역이익을 얻었음.
- 글로벌화는 상호의존, 협력 혹은 경쟁의 국제환경임. 한?중 경제는 나날이 밀접한 공동 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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