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협력현황 南北經濟交流協力現況]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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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교류협력현황 南北經濟交流協力現況]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
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개정하여 북한으로 반출물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확
대하고, 교류 협력 관련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남북 협력기금지원지침"을 제정하여 남북 협력기
금에서 민간기업 등에 경제협력사업 및 교역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대
상 기준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남북경협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적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토대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상회담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된 성과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 남북한 당국 간 경
협사업의 추진, 경협환경의 개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
면 아래의 표와 같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에의 성과
한편,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 개최로 남북교역의 규모는 4억 2,515만 달러를
기록하여 남한이 북한의 2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비거래성 물
자를 제외한 실질교역은 2억 4, 424만 달러로 1997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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