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 관련법률 목적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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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장애인 관련법률 목적과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장애인법의 정의 및 목적
2. 미국 장애인법의 차이점
3. 미국 장애인법
4. 미국의 장애인교육법
5. 미국의 장애인 아동복지제도 및 아동법
6.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본문내용

부터 연방정부가 총괄하게 된 종전의 노령부조 (OAA:Old Age Assistance), 맹인부조 (AB:Aid to Blind), 장애인부조 (APTD:Aid to Permanently and Today Disabled) 를 통합한 것이다. 재원은 연방정부의 일반세입으로 충당하며 사회보장청의 보족소득보장국이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990년 수혜자는 451만명이었고 평균 월급여액은 275불이었다. 일반부조(GA:General Assistance)는 AFDC나 SSI와 같은 연방정부의 부조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무자격 빈곤자 또는 요긴급구호자들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공적부조이다. 수혜자격이나 수혜액은 주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1990년 약 116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식품부조권(Food Stamps)은 1964년 입법화 되었으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저소득 빈곤가정에 식품권이용 쿠폰을 지급하는 현물급여제도이다. 1990년 수혜자는 천9백만명이었고 평균 월급여액은 50불정도로 전국적으로 일정하며 연방정부 농무성의 감독하에 주정부의 복지국이 관장한다. 의료보호(Medicaid)는 1965년 입법화 되었으며 요부양아동가족부조 (AFDC)와 보족소득보장(SSI)의 수혜자와 기타의 빈곤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현물급여로서 입원, 외래, 재가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에는 노령, 유족, 장애보험(OASDI), 의료보험(Medicare), 실업보험, 근로자보상 등이 있다. OASDI에는 첫째로 노령연금(Old-age Pension)이 있는데 62세부터 수혜대상이 되며 월급여액은 1,128불(1994년)까지 지급한다.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은 1956년에 OASDI에 포함되었고 월 급여액은 1,228불까지 지급된다. 유족연금( Survivor Pension)은 1939년 OASDI에 포함되었고 유족의 상태별로 차이가 많으나 월 급여액은 최고 1,842불까지 지급된다. 의료보험(Medicare)에는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의료급여 (Medical Benefits) 등이 있다. 질병급여는 매주 113-334불을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병원입원 및 치료비를 지급 또는 보상해 준다. 근로자보상(Work Injury)에는 일시장애급여(Temporary Benefits) 및 장애급여(Permanent Disability Benefits), 유족급여(Survivor Benefits) 등이 있다. 일시장애급여는 각주별로 매주 225-1,155불이 지급된다. 영구장애급여는 주별로 매주 225-737불이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전국 8개주에서만 지급하며 매주 175-1,155불이 지급된다.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은 1935년 사회보장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잘못이 없이 본의 아닌 실직을 당한 경우 약 26주간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급여액은 주마다 차이가 많으나 매주 최저 5-69불에서 최고 154-468불이 지급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제도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아동에 관한 1974년의 소년법과 같은해에 입법화된 문제아동에 관련된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 1980년에 입법화된 입양관련법 등에 의해 체계화 되어왔다. 사회보장법 제4장은 빈곤가족아동의 부조, 아동복지서비스, AFDC 수혜자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아동양육비, 아동위탁 및 입양부조를 위한 연방세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법 제20조는 주정부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교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복지는 카두신(Kadushin)의 3S모델에 의해 체계화 되었는데 첫째 부모-아동관계의 긴장해소를 위한 지지적서비스(Supportive Service), 둘째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그리고 셋째로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치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가 아동복지서비스의 기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지지적 서비스에는 부모의 역할을 지원해주는 각종 가족서비스,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한 보호적서비스(Protective Service) 등이 있고, 보충적서비스에는 AFDC, Medicaid(의료보호), 탁아서비스등이 있으며 대치적서비스에는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이 있다.
6.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1) 보충보장소득(SSI)
미국의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개정된 사회보장법(1972)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재정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사회보장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수혜 대상자가 된다.
2)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제공해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미국에는 만성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람은 16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의 반인 800만명 정도는 일을 전혀 못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제도는 195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사협회,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사보험대표자회의 등이 비용상의 문제, 행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
하였으나 1956년 장애보험법안이 의회를 통과함 에 따라 법제화되게 된 것이다.
3) 소득보장개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국민의 95%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유족·장애 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 OASDHI)이 다. 따라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OASDHI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데 예산비율만 보더라도 중요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8년 OASDHI의 지출은 전체 사회복지비의 33.9%, 사회보험의 69.4%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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