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보장에 관하여

목차

(1) 논의 제목
(2) 현황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3) 문제점 및 정책 과제
(4) 해결 대안 및 정책 방안

본문내용

로 한 것으로 장애인차별 철폐와 인권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공무원, 사용자, 교육책임자 등 의무부담 주체별, 분야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최소기준’ 등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그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규정된 정당한 편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실효성 확보의 곤란이 지적되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이미 고용, 웹 접근성 등의 분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 사법, 행정(민원, 참정권), 의료,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분야 등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은 장애인계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고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장애 관련 법률은 그냥 법률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미래가 녹아있는 법률이다. 몇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 법률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장애인계 전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큰 호흡으로 천천히, 그러나 진지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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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