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年金制度과 社會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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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制度과 社會保險法

본문내용

보험에서 실업자의 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사보험은 사회보험에 비해 비용을 비교적 예측하기가 쉽다. 일곱째, 사회보험은 재정을 완전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가입자로부터 기여금이 반드시 들어오고(강제가입이므로) 또한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보험은 완전한 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사회보험의 목적·결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통일되어 있다. 아홉째, 사회보험 기금은 대개 정부업무에 투자되나, 사보험 기금은 민간부문에 주로 투자된다. 열째, 사회보험은 정부의 과세력(taxing power)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으나, 사보험은 그렇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약할 수밖에 없다.

(표) 사회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구 분
사회보험
사보험
가 입
강제적
자발적
보험료.기여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정도. 급여수준
보호의 양
최저 소득 보호
더 많은 보호 가능
강 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적 적절성
급여 근거
법
계 약
운영형태
정부 독점
경 쟁
비용 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 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목적.결과 관련 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 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분야
인플레이션 보장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인플레에 아주 약함
출처 : 노병일, 1999, p.136 재인용
3. 사회보험의 형태
이상과 같은 사보험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가지는 사회보험은 그 형태 혹은 내용 역시 다양하다. 사회보험제도의 내용은 적용대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와 급여를 어떤 것을 얼마만큼 제공할 것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보험법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차적으로 근로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민전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법에 속하는 법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법의 설정은 그 대상과 함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서 발전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서에서는 사회보험법 중 이러한 4가지 법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사회보험법의 특성
사회보험은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특징을 지니는데,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민전체를 가능한 한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므로, 소득이나 직업, 지역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는 사회보험은 일종의 방빈적 소득보장의 의미를 가진다. 공공부조제도가 구빈적 성격을 지닌 제도라면, 사회보험제도는 빈곤문제에 봉착하기 전에 대처하여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특성을 갖는다.
셋째, 사회보험은 정기적으로 가입자가 내는 기여금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다라서 급여가 제공된다. 국민이 내는 일반조세를 통해 재원조달하는 공공부조와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를 갖는다.
넷째는 사회보험은 보험급여 등 모든 시행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적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급여자격, 시기, 급여수준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섯째, 사회보험은 비영리적 국가사업이다.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상의 동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비의 부담, 갹출금의 일부부담, 적자액의 보전 등이 이루어진다.
여섯째,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와 국민통합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향하여 추진된다. 사회보험을 통하여 가능한 한 소득의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위험을 분산시켜 생활을 보장하여 사회구성원을 사회에 통합하는 정책목표를 지향한다.

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