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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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위에서 살펴본 사회복지서비스법상에 규정된 복지조치는 현실적으로는 반사적 수익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지조치를 받을 권리가 법적인 구체적 권리로 되기 위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의 선택조항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법상의 복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예산상의 획기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수급자계층이 권리로서 국가로부터 생존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3절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의 이념
1. 사회변동에 따른 욕구·문제의 발생과 사회복지법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세계 각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차에 걸친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각국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에 있어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소위 복지국가의 등장이 그것인데, 복지국가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국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말하자면, 사회복지법이 매우 중요한 법규범으로 등장하여 그것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기본적인 구조적 틀로서 확고한 기반을 갖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국민의 생존권을 현실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려 할 때 요청되는 법적 장치를 사회복지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법의 이념인 생존권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아, 앞으로의 사회변동에 따라 생존권의 보장은 생활상의 문제의 구조와 내용이 복잡해지고 포괄적이 됨과 동시에 그에 대처하기 위한 생존권의 이념이 계속 확대·발전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기존의 생존권 이념이 법적 권리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 데서부터 점차 그 효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즉, 생활상의 문제의 사회성과 보편성이 산업사회의 진전에 따라 더욱 부각됨으로써 사회복지법 이념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복지법제의 생성과 출현이 가속화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띤 사회복지법제가 한층 강화되어 구체적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2. 사회변동과 사회복지법 이념의 변화
요컨대, 사회변동에 따라 생존권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사회복지법제의 이념이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법적 효력이 확대·강화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생존권 이념의 발전과정에서 보듯이, 초기에는 노동자 및 그 가족과 노동력이 결여된 사회적 약자(빈곤자, 아동, 노인, 장애인, 부녀자 등)라는 전통적인 사회복지법제의 2개의 핵심적 대상에서 전체 국민의 생활상의 문제라는 데로 대상면의 확대·변화와 아울러 해결되어야 할 욕구 혹은 생활상의 문제의 내용·구조에 있어서도, 직접적·구체적 생활상의 문제에서부터 간접적·추상적·사회환경적 성격을 띤 생활상의 문제로 변천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변동이 욕구와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욕구와 문제의 구조와 내용에 따라서 생존권 보장의 대응방법인 사회복지법제가 다양하게 변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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