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의 관계 법규, 인사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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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관계 법규, 인사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장점 : 실적주의 확립에 공헌
인사행정의 통일을 기하고 공평성 제고
인사행정 전문가 양성 및 인사행정기술 연구발전에 유리
책임확보 용이
- 단점 : 적극적 인사행정 저해
능률 저하
3. 우리나라 인사행정기관
(1) 총무처
- 독립성이 없는 단독제 중앙인사기관
- 준입법기능, 집행기능, 감사기능, but 준사법기능 無
(2)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을 보장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합의제 의결기관
- 위원회의 걸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3) 중앙징계위원회
- 5급이상의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합의제의결기관
-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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