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3섹터(NGO)의 관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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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3섹터(NGO)의 관계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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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의 포괄적인 프로그램 상실, 단순 전달역할로 전락
정부가 제3섹터의 성과를 가로챌 가능성
01. 정부와 비정부조직(NGO)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04 행정고시)
① Gidron은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에 따라 자율관계, 관용관계, 갈등관계, 억압관계로 분류한다.
② Clark은 NGO가 국가를 반대하고 보완하고 개혁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③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억압형, 포섭형, 경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④ Coston의 경쟁형은 NGO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태이다.
⑤ Tandon은 지역과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과 NGO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정답 ② Clark(1991)은 정부와 비정부조직(NGO)간의 관계에 대하여 ‘NGO가 국가를 반대하고 보완하고 개혁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Gidron 등(1992)은 ① 재정부담, ② 공공서비스 공급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와 제3섹터의 관계를 ① 정부주도(government-dominant) 모델, ② 제3섹터 주도(third-sector-dominant) 모델, ③ 이중혼합(dual, parallel-track) 모델, ④ 상호공조(collaborative) 모델로 구분지어, 일부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용역형, 제3자정부형, 협력형, 보충형, 공조형의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거부하는 입장에서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중에서 NGO에 대한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태는 대항형이다. Tandon은 지역과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정부과 NGO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02. 정부와 NGO의 관계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04 서울7급)
① ‘상호 독립형’은 정책결정 및 집행상 견제와 경쟁관계이다.
② 사회복지분야나 원조사업 등은 ‘상호의존형’이 보다 유리하다.
③ 정부-NGO 관계유형 중 ‘억압형’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한다.
④ ‘협동형’은 재정은 정부, 서비스공급은 NGO로 역할분담을 가정한다.
⑤ 관계유형 중 ‘대항형’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거부한다.
정답 ③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억압형, 포섭형, 경쟁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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