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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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고용형태 및 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요하는 강자 위주의 노동시장정책을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자 풍선효과처럼 자영업자가 급증하였다.

이제 한국의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OECD 평균의 2~3배, 미국의 6배 이상이라는 위험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 임금격차가 2배(253만원 대 123만7,000원)로까지
벌어졌다. 2000년 이후 최대이다.

그나마 그런 일자리(임시, 일용직)마저 1년 전에 비해 26만개나 줄었다.

영세자영업 일자리 역 시 26만개나 없어졌다. 그곳에서 나온 실업자들 대부분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증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000원)을 못 받는 근로자가 사상 최다인 전체 13.8%로,
222만명이나 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8월에 비해 47만명이 늘어났으며 2000년 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 2006년 8월 144만명,
2008년 8월 175만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최저임금 미달자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 208만명으로 93.6%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종사자 가운데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8만명이나 됐다.







3년 만에 소득분포도가 중산층이 두꺼운 산형에서 고원형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 강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양극화 심화 ]

■ 총평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간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버전인 시장만능주의를
완성시키고 있다.

규제완화, 민영화, 시장개방, 정부 역할의 축소,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에
이르는 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를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처럼 따르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등의 사회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줄어든 반면
상위 20%의 소득은 742만5,000원으로 증가해 8.68배 로까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적자가계를 꾸려가고 있으며, 월 평균 적자액도
1년 전보다 13%나 늘어 50 만원을 넘어섰다.





■ 빈부격차확대<신문기사>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 세금과 공적 부조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0.011로 회원국
평균(0.078)의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공공지출
비율도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 지출에 의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소득 양극화는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여파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경제가 나빠지면 그 피해는 저소득층이 먼저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가 나아지고 성장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고집하고, 고용시장
유연화를 강화하며, 복지를 축소하는 데 열중하면 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비정규직 축소, 사회안전망 확충, 역진성 완화를 위한 세제 개혁 등이
이 같은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처방이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사상 최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통계청 09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경활) 부가조사 결과
분석자료
- 지난 3월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100이라 가정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8.9
- 2000년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2000년 53.7%, 2004년 51.9%, 2008년 50.3%, 2009년 3월 현재 46.9%

임금 불평등 정도
-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을 100이라 가정 할 때 비정규직은 49.7
- 임금 불평등은 5.21배(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은 06년 기준4.8배

성별 차이로 인한 임금 불평등 정도
- 남자 정규직을 100을 가정 할 때 남자 비정규직 50.8, 여자 비정규직 39.1
- 특징: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상

연도별 최저임금 미달자 수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4000원 미만 노동자는 222만 명
(전체 노동자의 13.8%)

- 2001년 8월 59만 명(4.4%),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8월 189만 명(11.9%), 2008년 8월 175만 명(10.8%),
2009년 3월 222만 명(13.8%, 지난해 8월에 비해 47만 명 증가)

- 공공행정기관의 최저임금 미달자 8만 명(전체의 8.7%)

"이같은 증가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와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의 증감

- 지난해 대비 1만 명 늘어난 841만 명
- 정규직은 767만 명(4만 명 감소)
- 비정규직 비율 52.3%(0.2% 증가)


기간제 근로자수의 증감

- 19만 명 증가
-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25만 명이나 감소하는 추세에서 역전


"이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시도하면서 비정규직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 보낸 결과." -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아래자료는 2008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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