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시설물 관리 업무

소개글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 정보화시스템
1) 지리정보시스템
2) 무선통신시스템
2. 도로시설물 손해배상 업무처리 효율적으로 추진(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배상업무처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 내용으로는 최근3년간 경기도내 도로시설물 관련 소송건수는 총 209건 (소송후 보상:94, 승소:115건)이며, 배상금액은 460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시설규모와 교통수요가 많은 대도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송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도건설본부 및 수원시등 행정조직상 구청이 있는 6개시에서 우선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상기 효율화 방안이 시행되면 도민들은 도로시설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배상기준이 없어, 소송제기 및 재판결과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1～2년의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배상금 지급기준 책정으로 피해자와 합의시 소송절차 없이도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행정신뢰구축과 법률적 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도로관리담당공무원들은 배상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손해배상관련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장기 반복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고 발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박기준 외, 2003, “도시철도 유지보수체계 표준화정보화”중간보고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pp.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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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관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