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계법과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과 이들 청소년관계법이 2010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

소개글

청소년관계법과 관련하여 2010년 개정된 법률이나 시행규칙을 찾고 분석과 이들 청소년관계법이 2010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서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2. 개정된 법률 및 시행규칙을 분석
3. 느낀점

본문내용

처벌받게 된다.
7)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가?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은 물론 잘 된 일이다. 청소년 보호법으로 청소년이 보호받는 것은 청소년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나 현재의 상황은 청소년이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 청소년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저지르기 힘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은 물론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인가 하는 것이 의문시된다.
3. 느낀점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청소년을 성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오히려 성인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청소년보호법인가에 대해 의문이 남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률이나 제도가 더 필요할 것이다. 또한, 매체물에게서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현실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키워드

청소년,   관계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