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혁의 투입국면에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

소개글

조직개혁의 투입국면에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산별노조 건설운동의 의의
Ⅲ. 산별노조 건설의 장애요인과 촉진 요인
Ⅳ. 산별조직화와 관련된 쟁점 혹은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정비하고, 중앙조직 역시 정치활동과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산별조직화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치세력화(진보정당 건설 참여) 문제를 묶어서 함께 보아야 할 듯하다.
4. 관료화와 조직민주주의의, 현장공동화 문제
그 동안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것이 이 문제이다. 큰 규모로 조직되고, 중앙에 핵심 권한이 집중된 산별노조는 결국 서구의 여러 산별노조들이 보여주고 있듯이 현장 평조합원들이 아래로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성화된 민주주의적 조직과는 상반된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이다. 관료화와 조직민주주의의 문제는 이미 필자가 논의해본 바가 있다. 이 문제는 조직형태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거대 조직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이를 해결해갈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이미 잘 활성화된 조직민주주의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산별조직화의 과정에서 이를 잘 살리는 조직체계, 운영체계, 의사결정 구조를 짜들어 가면 해결 가능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산별의 경우 관료적 조직체가 되어 버린 많은 사례가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집중성이 아닌 접합성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매우 잘 발달된 민주적 조직운영 체계와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는 점만을 다시 강조하기로 한다.(김종한, 1995; 임영일, 1999) 현장공동화의 문제는 산별노조의 조직체계 그 자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약간의 언급이 필요할 듯하다. 흔히 이 문제(현장장악력)는 기업별노조 체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인식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우선, 우리의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실제로 잘 활성화된 현장조직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얼마나 되는지,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상당히 권위주의화되고 관료화된 조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훨씬 많은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최근 들어서 신경영전략이나 경영위기 등을 겪는 가운데 이에 대처할 능력을 잃고 일본의 기업별노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기업조합주의적, 기업종속적, 혹은 협조주의적 노사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노조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임영일, 1997b) 현장 장악력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서구 산별노조들도 여러 전략들을 계발하고 실천에 옮긴 사례들이 있으며(박장현, 1996), 브라질이나 남아공과 같은 나라들 역시 산별노조 체제이면서 나름대로 독특한 경험과 전통, 그리고 조직과 투쟁의 전략들을 계발해 왔음을 볼 수 있다.(김금수 외, 1996) 따라서 이 문제를 이유로 산별조직화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며, 우리 나름의 방안들을 찾아 나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별전환의 과정이 일거에 진행될 것도 아니므로,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산별조직화의 과정에서 기업별노조의 위상과 기능을 과도기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 고충처리나 경영참가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의 구조와 기능, 그것과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의 문제, 산업별 업종별 작업장 협약 및 사업장 보완협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엮어 노조의 현장장악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실천 등, 이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Ⅴ. 맺음말
산별노조 건설이 투쟁을 통한 건설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절실히 느껴지는 상황이다. 아마도 많은 현장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산별노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노동운동의 지도부를 믿고 따를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힘있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면의 현안이 되어 있는 고용(실업)문제, 정리해고 문제를 우회하여 넘어 갈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매듭짓는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산별로 나아가는 길도 제대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 문제 자체가 산별조직화를 촉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 꾸준한 정책개발과 실천, 상호 교육과 토론과 설득을 통해 해소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한다. 완전한 산별체제란 무엇인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식 산별도, 스웨덴식 산별도 완전한 산별체제의 모델은 아니다. 우리의 주어진 조건 속에서 건설해 나가야 하므로, 완전한 산별의 조직 모형을 미리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앞에 말한 산별노조의 몇 가지 원칙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사업, 정책사업, 교육 사업,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실천과정에서 우리의 산별노조도 그 모습이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문제는 기업별노조 체제의 한계점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가 현재 당면한 투쟁이며 이를 통한 첫 단계 조직 전환 사업이다.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기업별노조 체제는 일본이 그러했듯이 우리 노동운동의 발목을 영원히 잡아 두는 질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신준(1998), "산별조직화와 단체교섭",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연대와 실천} 제 38호.
강신준(1999), "한국노동운동의 새로운 협약정책", 미발표 working paper.
기아현대노조공동대책위원회(1998), "통합노조 규약(안)".
기아현대노조공동대책위원회(1999), "기아현대자동차 단일노조 건설"(조합원 배포용 자료).
김금수외(1996), {산별노조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정한(1999), {단체교섭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종한(1995),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론'의 검토",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제1권 제 2호.
전국금속산업연맹(1998), {금속산업노조 건설계획(안)}.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정책반(1994),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제 1차 조사연구 보고서}.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발간위원회(1997),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백서}, 도서출판 전노협.

키워드

조직개혁,   장애요인,   촉진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