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례★.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본문
1.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 정책의 순기능
3. 사회복지 정책의 역기능

Ⅲ.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가져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
소득재분배가 꼭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나 가치배분이 한편에서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비용부담자와 수혜자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사회복지정책 설립과정에 복지정책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자의 의견이나 혜택이 더 우선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수립되기도 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내세우는 가운데 사회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취약계층의 의견이나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고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취약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갈등
사회복지정책에 있어 사회화는 궁극적으로 사회문제의 공동체적 해결방식을 의미하는데,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화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역설적으로 국가가 각종 사회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재원의 조달과정에서 국가는 비용분담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계층 간의 이해의 대립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정책대상의 선택과 자원의 배분방식을 둘러싸고 각종의 형평성 시비와 내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의 사회화 기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의 근로유인이 약화되어 종국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다. 윷을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 모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가능한 사회복지정책의 부작용을 없애고,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학자들은 이를 사회복지정책의 민주화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전체국민의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고, 동시에 정책의 집행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회복지, 말로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을 세워서 긍정적인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 2006
원석조,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06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02
박정호,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01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0
김상균, 사회복지개론, 나남, 2001
http://mpva.news.go.kr (국가보훈처 뉴스)
http://www.kpolicy.or.kr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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