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비 경제용어 정리

소개글

시험대비 경제용어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 예산 배정이 장기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비정규직근로자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거시적인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근간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효과를 명확히 비교, 평가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있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은행권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여러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갈등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은행권이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의 효과를 제대로 저울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숙련된 비정규직 인력의 “활용” 가능성에 무게를 둔 선택이다.
둘째,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을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단순히 처우개선으로만 여긴다면 예의 그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 동일노동에 차별임금, 복지 혜택의 미비 등 여러 범주에 닿아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불안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정책이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모든 범주에 걸친 점진적인 해결, 그리고 완전한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편화시키는 것이 장기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기업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언제나 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원칙의 시행 이전에, 반드시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간 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업 조직과 비정규직 인력, 기존 정규직 인력 모두의 합의에 이르는 윈윈의 결과를 낳는다면, 기업은 이윤 추구는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시사경제용어,   비정규직,   소득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