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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차원에서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수급자에게는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 하는 등 목적 범위가 너무 방대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개인적인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로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 하는 등 목적 범위가 너무 방대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개인적인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인 제도로 묶어 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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