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

소개글

현대사회에서의 법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대사회에서의 법
2. 현대사회에서 법의 역할
3.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르를 살려주었다. 자베르로서는 도저히 장발장을 체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법관들 자신이 연루되는 사건의 재판은 맡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는 사사로운 판단이 개입되어 공정한 법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다른 경감이 그를 체포하여 정당한 법 집행을 할 수는 있어도 자베르에게 왜 법 집행을 정확히 하지 않느냐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베르가 놓아준 장발장은 자베르의 목숨을 구해준 개인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가난한 약자에게는 지나치리만큼 엄했던 부당한 법에 의한 희생양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맹목적인 법 집행이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시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까닭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따라서 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장 나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라, 법 자체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안전성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북매일신문, 2007년 8월 29일 (수)자
이상영, 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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