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정책에 대한 비판(견해)

소개글

무료급식 정책에 대한 비판(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무료급식 정책 현황
2. 무료급식의 장점과 단점 분석
3.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의무부과는 많아질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이 될 것이다. 당신은 국가가 입혀주고 먹여주는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것을 입을 것인가? 전자를 택한다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고, 후자를 택한다면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이다. 게다가 국가가 입혀주고 먹여주는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인가?
여섯번째, 돈 내고 급식할 때도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무상으로 할 경우 질적인 면에서 만족시키기 더욱 어려워진다. 사실 학부모입장에서 자녀의 성적 못지않게 신경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급식의 질 문제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사교육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명약관화라 판단된다. 이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만족스러운 수준을 만들려면, 현재 추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될 것이고, 이에 대한 감시비용까지 생각한다면 예산은 현재 추정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 분명하다.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바로 세금에서 나온다.
난 마지막으로 다소 황당한 상황을 이야기 하고 싶다. 항상 세금은 국민이 내고, 정치인은 세금을 쓰면서 생색을 낸다. 무상급식도 이런 상황인 것 같다. 난 이런 면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단지 이 문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예산집행여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가정의 역할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보고 싶다. 더불어 제발 근로소득세, 특히 갑근세 내본 사람들, 즉 월급받고 일해본 사람들을 선출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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