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의 목표
2.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의 내용
3.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의 필요성
4.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의 문제점
5. 일 가정의 양립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필요하다.
1) 정책 적용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OECD가 언급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보면 대부분 자녀가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취업부모에 한정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향후 모든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지 가 의문이다. 직장 내 남녀불평등 문제 등은 자녀가 없는 모든 근로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기에 취업 부모들에게 한정된 정책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비록 자녀 양육문제가 연관된 정책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2) 명목상 정책이 되지는 않을까?
모든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그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있다. 물론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진정한 남녀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면에서 실효성이 큰 정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 가능한 정책이나, 세부적인 정책이 많지 않아 명목상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책은 여러 기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보편적인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가 의문이다.
3)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한 정책이기에 노동자와 고용주의 원활한 관계가 필요하다. 가정과 일터가 조화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안정을 찾을 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동자는 가정과 일터에서 자기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에 걸맞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 직장과 가정 모두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자세가 요구되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은 사회구조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되는 정책이다. 많은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등장한 정책인 만큼, 탄탄하고 구체적인 지원책들이 뒷받침되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슬로건이 빛을 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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