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스웨덴 보육정책 차이점

소개글

우리나라와 스웨덴 보육정책 차이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스웨덴 보육정책
2. 한국의 보육정책
3. 우리나라와 스웨덴 보육정책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확대와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점도 우리나라의 보육 제도 발전을 위해 교훈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보육 제도는 보건사회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과 통제 하에 있으면서도 보육 프로그램이 타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교육’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교육활동’을 제공하는 유치원의 역할을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 중심의 보육과 교육 중심의 유치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의 아동 보육 제도는 스웨덴의 가족 복지 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아동 양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함으로써 여성 노동력을 확보하고‘고세율’의 사회 복지 모형이 가능했으므로 국가적 이해관계에서 보편주의 아동 보육 제도가 가족 복지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다루어 졌을만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보육 제도의 확충이야말로 다면적으로 가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이 선별주의적인 아동 보육 제도로부터 아동 양육의 공적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된 배경도 현재의 우리나라 현실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점은 아동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공적 책임으로서의 아동 보육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이며 아동 보육제도의 발전이 가족 복지 나아가사회복지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2) 우리니라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높은 사립의존도와 사립기관에 공적 지원이 거의 없어 대부분 담당 교사들의 가혹한 희생을 담보로 유지되는 실정이다. 교사들의 최악의 근무여건을 강요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도시 지역은 주로 사립유치원이 담당하고 국공립이 적어서 도시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각 지역별로 유아교육 수혜율을 감안하여 공립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오랜 세월 공교육을 대신해온 사립에 대하여 교사보수지원을 우선하여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시설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04년도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04
한국교육학회, 영유아를 위한 보호와 교육의 정책방향, 영유아교육양서원, 2002

키워드

스웨덴,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