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바람직한 정부 모습에 대해서 논하라

소개글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 모습에 대해서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대한민국 정부
2. 2011년 대한민국의 경제정책방향
3.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 모습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민영화 민간위탁 바우처 등의 시장형 기제를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책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을 입안 추진하는 관행이 각 부처에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데이터에 기초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입안 및 집행능력이다. 한국사회의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각종 국제비교에서 한국정부의 정책역량은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다는에 이를 입증한다. 한국정부의 정책역량이 낮은 이유는 다충적으로 존재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서구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각 정당 내 정책기구의 역할이 미흡하며 상시적으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강으로 만드는 장치가 불충분 하기에 현대적으로 안정된 정당정치가 안착되기 위해 정책기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원인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비판이 있음에도 정부의 개입과 역할은 한국사회의 모든면에서 꼭 필요로 하며 적어도 생산적 복지를 위해 정부의 복지책임이 확대되어야 하고 강하고 수준높은 정부가 되기위하여 많은 부분의 정책이 시행되어 역량있는 정부로 탄생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 www.segi.org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1995
김병기, 코리아웨이(글로벌 기업경영과 정부의 역할), 2008
안재욱, 얽힌 실타래는 당기지 않는다-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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